■ 진행 : 함형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, 배종호 세한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가 있는 저녁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치가 있는 저녁 '정가는',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 간에 대립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습니다. 민주당에서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서 오늘까지 파면 조치하라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관철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해임건의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또 주호영 원내대표라든가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요. 국정조사 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.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서성교] <br />어제까지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하라,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대통령이 수용을 안 하니까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맥락에 전혀 맞지 않고 뜬금없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? 아직 국정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그 국정조사 이름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입니다. 아직 원인 규명도 안 됐는데 행안부 장관이 주무장관이라고 해서 파면을 요구하고 또 파면을 수용하지 않으니까 해임건의안을 내겠다. 이건 앞뒤가 맞지 않고 전혀 맥락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무위원 파면이라는 건 굉장히 중징계입니다. 공무원이 파면을 당하면 공직에 5년 동안 재임용될 수 없고 또 퇴직금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제약도 상당히 많거든요. 그런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그냥 파면해라. 또 파면하지 않으니까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 이랬는데. 그러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게 명확하게 있든지 또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게 있든지 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확실하고 명확한 과오가 있든지, 그런 것도 없이 정치적으로 공세를 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<br /> <br />현재 경찰에서 특별수사본부가 거의 수사 막바지에 와 있지 않습니까? 이제 조만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입니다.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12819482388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